전월세 계약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복잡한 거 아냐?”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 “직접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따라 해보니 10분도 안 걸렸고, 지금은 주변 사람들한테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행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챙겨야 하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단 몇 분 만에 신고를 마치는 실전 노하우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월세신고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직장인이나 바쁜 일정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직원이 직접 입력해주며, 신고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서류 작성이 불편한 경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정부24나 지방세 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접수됩니다. 요즘은 비대면 신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앱 사용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상 조건
전월세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일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직접 합니다.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이나 공공기관 임대주택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건 항목 | 적용 여부 | 비고 |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O | 신고 대상 |
| 월세 30만 원 초과 | O | 신고 대상 |
| 가족 간 임대 | X | 신고 제외 대상 |
| 공공임대주택 | X | 신고 제외 대상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조건부 면제 | 지자체 기준 상이함 |
지급 금액
전월세신고제는 금전 지급이 아닌 신고 절차로, 금액 개념보다는 ‘과태료 부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반복 위반 시 금액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성실 신고자는 과태료 없이 정상적인 임대차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며, 보증금 보호 등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전월세신고의 유효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곧 신고 유효기간이 됩니다. 단, 중도 해지나 연장 시에는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졌을 때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신고는 최초 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계약서와 신분증 등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위한 별도 양식은 없으며,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나 조건이 달라졌다면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통해 처리됩니다.
확인 방법
신청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 납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이력’ 항목을 선택하면, 이전에 접수된 신고 내역과 상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 여부는 물론, 접수 일자와 신고 번호도 표시됩니다.
신고 결과는 보통 1~2일 내 문자 메시지로도 통보되며, 오류나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보정 요청 문자가 함께 전송됩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해야 신고가 완료 처리됩니다.
각 단계별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완료'는 신고서가 정상 제출된 상태, '처리완료'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 '보완요청'은 입력된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신고는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해야 하지만,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으며, 몇 단계만 거치면 누구나 쉽게 마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율은 62%를 넘어섰고,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하고 귀찮을 것 같아 미루고 있다면, 이제는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따라 하시면,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하고 내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지자체나 정부24 고객센터를 활용해보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 번거로움 없이 신고를 마치고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임대차 생활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